정보공개
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
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
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
| Ⅰ.목적: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의 구체화·명확화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향상 및 정보 공개 업무의 효율성 향상 | ||
| Ⅱ.근거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| ||
| Ⅲ. 주내용: | ||
| 1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| ||
| ㆍ다른 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·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| ||
| ㆍ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| ||
| ㆍ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| ||
| ㆍ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| ||
| ㆍ기타 법률의 취지,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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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정보 |
주요내용(관련법령) |
담당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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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로 분류된 문서 |
ㆍ비밀로 분류된 문서 |
행정실 |
| (「보안업무 규정」제22조, 제24조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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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에 대한 정보 |
ㆍ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|
교무실 |
| (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3조)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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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 내용 |
ㆍ공무원의 제안내용 (「제안규정」 제46조) |
교무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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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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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 |
ㆍ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|
교무실 |
| 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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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「통계법」 제13조) | ||
| 근무성적평정결과 | ㆍ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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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「교육공무원승진규정」 제26조) |
교무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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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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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「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 제11조) | ||
| 직무상 알게 된 | ㆍ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| 교무실 |
| 비밀 | (「국가공무원법」제60조,「지방공무원법」제52조) | 행정실 |
| 2.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조 | ||
|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| ㆍ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| ||
| ㆍ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| ||
| 비공개정보 | 주요내용(관련법령) | 담당부서 |
| 시스템운영 관련 | ㆍ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| 교무실 |
| 정보 | ㆍ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 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 |
| ㆍ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등 정보통신 보관련 사항 | ||
| 3.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| ||
|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| ㆍ국민의 생명권, 인격권, 행복추구권,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| ||
| ㆍ국민의 신체적,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| ||
| 1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| ||
| 비공개정보 | 주요내용(관련법령) | 담당부서 |
| 위험시설·장비에 관한 정보 | ㆍ위험시설·장비의 설계도 ·구조ㆍ관리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| ㆍ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| 행정실 |
| 위법,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, 피의자, 참고인 정보 | ㆍ비위 공무원 개인정보,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| 행정실 |
| 4.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4호 | ||
|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|
| ㆍ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| ||
| ㆍ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| ||
| ㆍ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| ||
| 비공개정보 | 주요내용(관련법령) | 담당부서 |
| 진행 중인 행정소송 | ㆍ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 되는 정보로, | 교무실 |
| ㆍ재판관련 정보 |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 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| 행정실 |
|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 ||
| 범죄의 예방 수사 | ㆍ수사 의뢰 협조 | 교무실 |
| 행정실 | ||
| 5.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| ||
| 감사 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ㆍ인사관리 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|
| 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| ||
| ㆍ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| ||
| ㆍ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대상 | ||
| 비공개정보 | 주요내용(관련법령) | 담당부서 |
| 각종 감사(수감) 및 조사 관련 정보 | ㆍ감사 등 처분사항 | 교무실 |
| 행정실 | ||
| 입찰 계약에 | ㆍ입찰예정가격, 거래실례가격 | 행정실 |
| 관한 정보 | ㆍ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| |
| ㆍ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| ||
| ㆍ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| ||
| 인사관리에 | ㆍ근무성적 평정결과 | 교무실 |
| 관한 정보 | ㆍ공무원의 임용, 인사교류, 교육훈련, 연금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행정실 |
| 6.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 ||
|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| ㆍ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| 비공개정보 | 주요내용(관련법령) | 담당부서 |
| 학생의 개인정보 | ㆍ학생생활기록부, 학생건강기록 | 교무실 |
| 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,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) | ㆍ전·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| |
| ㆍ학생개인상담 관련자료(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, | ||
| 재입학생 상담, 불우학생담, 쪽지상담 등) | ||
| 공무원의 개인정보 (주민등록번호, 사상ㆍ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,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) | ㆍ근무성적ㆍ학력ㆍ소득ㆍ급여 등에 관한 정보 | 교무실 |
| ㆍ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 사유 등 ㆍ교직원 건강검진 결과 | 행정실 | |
| 교직원 임용 및 관리 | ㆍ인사기록카드 ㆍ신원조사회보서 | 교무실 |
| 행정실 | ||
| 저소득층 자녀 지원 | ㆍ저소득층 자녀 학비, 중식, 정보화 지원 등과 관련한 개인 인적사항 | 교무실 |
| 행정실 | ||
| 공무원의 훈련 | ㆍ각종 연수 이수 성적 | 교무실 |
| 행정실 | ||
| 훈·포장업무 | ㆍ교직원 훈·포장 추천서류 증 개인의 인적사항 | 교무실 |
| 행정실 | ||
| 비정규직 계약관련 자료 | ㆍ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| 교무실 |
| 행정실 | ||
| 지출증빙서 | ㆍ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각종위원회 | ㆍ각종 위원회 명부 중 주소, 전화번호등 개인 정보 | 교무실 |
| ※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희망자 명단 등은 제외 | 행정실 | |
| 공무원연금 | ㆍ공무원연금관련 기록 사항 (기여금, 대부금, 보상금 등) | 행정실 |
| 공무원증 발급 | ㆍ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비밀취급 | ㆍ비밀취급 인가·해제 자료 | 행정실 |
| 민원사무처리 | ㆍ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| 교무실 |
| 행정실 | ||
| 학교발전기금 | ㆍ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※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희망자의 명단 등은 제외 | ||
| 맞춤형 복지 | ㆍ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7.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| ||
|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함)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| ㆍ영업상의 정보, 경영방침 신용평가, 경리,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| ||
| 비공개정보 | 주요내용(관련법령) | 담당부서 |
| 계약관련 사항 | ㆍ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(단,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) | 행정실 |
| ㆍ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(단, 처분현황은 공개) | ||
| ㆍ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| ||
| 8.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| ||
|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| ㆍ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있는 정보 | ||
| 비공개정보 | 주요내용(관련법령) | 담당부서 |
| 재산관련 사항 | ㆍ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자료 | 행정실 |
| ㆍ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| ||
